또래 여성 속여 부모 자산 100억 빼돌린 20대… 항소심서 징역 16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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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가장해 접근한 뒤, 그 부모의 현금과 자산 약 100억 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다. 범행 수법의 치밀함과 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항소심 판단 “1심 형량, 양형 기준 벗어나”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은 대법원 양형 기준을 벗어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공범 판결은 유지… 집행유예 확정

A 씨가 빼돌린 현금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30대)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B 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 교제 가장해 접근… 범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사귀는 척하며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재력가인 C 씨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현찰과 계좌 자산 약 100억 원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70억은 상품권으로 세탁… 추적 피하려다 덜미

A 씨는 빼돌린 자금 중 약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은 공범 B 씨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다. 🔍

🧾 검찰 “29억 상당 현금·명품 압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가방 등 약 29억 원 상당의 압수물을 가압류했다.

다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회수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피해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 1심 “인격적·경제적 파탄” vs 항소심 “형량 과중”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인격 자체를 파탄시켰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역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은 양형 기준을 근거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이번 판결은 연인 관계를 악용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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