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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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자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잇따르는 소년 범죄 영상과 사회적 불안을 언급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직접 제기한 것이다. ⚖️

🏛️ 법무부 업무보고 중 직접 지시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토의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며 “의제를 만들어 요약해 달라”고 지시했다.

📱 “촉법소년 사고 영상 잇따라”

이 대통령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장면도 있더라”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소년 범죄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연령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라고 법무부 측에 직접 질문했다.

⚖️ 법무부 “찬반 의견 뚜렷”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법무부의 준비된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있지만, 찬반 의견이 매우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적극 검토하겠다”

정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논의 준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 보호와 처벌 강화 사이의 균형, 재범 방지 효과, 인권 문제 등이 맞물린 민감한 사안으로 향후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회적 논쟁 재점화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그동안 반복돼 온 “소년 범죄 증가 vs 처벌 강화의 실효성” 논쟁이 다시 한 번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 결과가 향후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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