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천 명만 피해자 아니다”… 3370만 명 전원 보상 가능성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고객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보상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전체 고객 보상”… 입장 선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상 대상이 일부 고객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쿠팡 측은 총 3370만 명의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았으며, 이들 전체를 보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이 “실질적인 피해자는 약 3천 명”이라고 설명하면서 보상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쿠팡은 전면 부인한 셈이다.

현재로서는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이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보상 시기와 방식, 금전 보상 여부 및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는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쿠팡이 ‘실질적 피해자’를 3천 명으로 특정한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 향후 집단소송 과정에서 배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집단소송 참여자는 약 50만 명에 달하며, 여러 소비자 단체들은 최대 1천만 명 규모의 공동소송도 예고한 상황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대형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쿠팡이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칠 경우,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어떤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현재 확산 중인 집단소송의 규모와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충분한 수준의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경우 소송 열기가 다소 진정될 수 있지만, 형식적 보상에 그칠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제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 플랫폼 규제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보상안이 3370만 명의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소송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될지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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