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죽였는데 그게 큰 잘못?” 반성문 논란… 살인범 A씨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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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다시 드러난 충격적 반성문

2023년 7월, 전남 여수 선착장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피고인 A씨(52)에 대한 항소심이

2024년 1월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에서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 오히려 형량 상향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성문 속 발언…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검찰은 A씨의 반성문 일부를 직접 읽으며 비판했습니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이 무거워서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

검찰은 "유족이 들었다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말"이라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A씨는 반성보다 출소 이후를 고민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건 개요: 단순 훈계에 흉기 살해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어선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로,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 중 선착장에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유는 “아버지께 예의 바르게 하라”는 B씨의 조언을 듣고 화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 전과 이력… 이미 과거에도 폭행

A씨는 2018년에도 같은 피해자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고,

사건 당일 함께 낚시를 떠난 상황

이었습니다.

⚖️ 1심 “계획성 없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는 계획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강조했습니다.

📅 항소심 선고는 2월 10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0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

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양형 판단에 있어 진정성 있는 반성의 유무가 다시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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