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1명 사망·6명 부상… 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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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2차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호대기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연쇄 추돌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와 택시를 연달아 추돌했고,

이 충격으로 추가 연쇄 사고까지 발생했다.

 

2차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C(45)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동승한 아들과 택시 승객 등 6명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5%… 과거 음주 전력도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기준(0.03%)을

크게 초과하고 면허 취소 기준(0.08%)에 근접한 상태였다.

 

A씨는

• 2016년 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 벌금형
• 2022년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엄중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사고 후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유발
•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다수 피해자 발생
• 재범 위험성 높음

특히 “숨진 피해자 가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 범행을 인정한 점
•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 일부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음주운전, 반복 범죄의 위험성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 얼마나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죄”라며,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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