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 출소 후 춘천 갱생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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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일산 자매 성폭행범’으로 알려진 노영대(46)가 최근 출소 후

강원 춘천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노영대는

형기를 마친 뒤 거주지를 춘천으로 정하고,

약 두 달 전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갱생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출소자 지원 시설… 최장 2년 보호 가능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로,

출소자에게 숙식 제공과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시설 규정에 따르면 보호 기간은

• 기본 6개월
• 이후 6개월 범위 내 최대 3회 연장 가능
  → 최장 2년까지 거주 가능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일부 보호관찰 대상자를 제외하면 강제 집행할 법적 권한은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고양시 자매 성폭행 사건

노영대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가 함께 살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에게

• 징역 13년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그는 경찰 조사 후 이동 중 도주해 수갑을 푼 채

활보하다가 닷새 만에 검거됐다.

 

이후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는 등

도주 및 도주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 상태

현재 노영대의

• 이름
• 나이
• 사진
• 신체정보
•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등록돼 공개되고 있다.

 

 

지역사회 우려와 갱생 제도 논의

이번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관리 체계의 실효성
• 지역사회와의 소통
•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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