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5일, 창원지법 형사1부는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를 이유로 발생한 범행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 사건 개요: 편의점에서 벌어진 폭행
2022년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A 씨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B 씨를 향해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고 외치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B 씨는 짧은 머리를 이유로 A 씨의 표적이 되었고, A 씨는 이 발언을 반복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던 50대 남성 손님 C 씨도 의자로 폭행당하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 추가 범행: 휴대전화 파손과 심각한 상해
A 씨는 폭행 과정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파손시켰습니다. B 씨는 왼쪽 귀에 상해를 입어 이명과 난청을 겪고 있으며, 현재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C 씨는 골절상으로 인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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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심신미약 인정, 징역 3년 선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임을 지적하며, 한밤중 홀로 근무 중인 여성을 공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항소 기각: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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