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감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벌어졌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 재판부의 결정과 이유…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고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감형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중앙선 침범 후 도주,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사망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 구호 조치 논란…사고 직후 반려견만 안고 있었다는 목격담
사건 직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온라인 목격담에 따르면, 그는 사고 직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으며, 경찰이 반려견을 분리하려 할 때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샀습니다.
🔍 재판부의 질타…"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
재판부는 "안씨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매우 위험한 운전을 했고, 사고 경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1심 형량을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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