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청구1 🏛️권도형 인도국 결정 또 미뤄지다...헌법재판소의 결정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결정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권도형 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 시각)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인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 본안 판결 전 인도 절차 중지...헌재의 결정 배경 헌법재판소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권도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도형 씨의 인도 문제는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10월 20일 권도형 씨의 인도 결정에 대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법무부의 .. 2024.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