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 ⚖️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으로 집행유예 확정…변호사 활동 4년 금지 🚫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법조계에서 윤리적 책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도도맘' 허위 고소 사건이번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가 2015년 당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증권사 본부장 A씨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종용하며 시작됐습니다.2015년 3월: 김미나 씨가 A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 확인.2015년 11월: 합의금을 목적으로 김 씨를 압박해 법률 조치를 취하도록 종용.법정 증언: 김미나 씨는 "성폭행이나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강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사실을 폭로.이 사건은 합의금을 노.. 2024. 12. 23. 이웃집 40대 男, 술 취해 잠든 모녀 3명 차례로 추행... 1심서 집행유예 40대 남성이 세 모녀를 차례로 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12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잠을 자는 사이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그의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에 작은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큰딸은 잠이 든 척 하며 A씨의 추행을 뿌리쳤습.. 2024.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