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kg로 병역 기피한 20대, 친구와 함께 집행유예 선고받아 ⚖️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급격히 늘린 20대 남성과 이를 도운 친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역 회피의 새로운 수법과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사건 개요: 체중 증가로 4급 판정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방조 혐의를 받은 친구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입영을 연기하다가,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악용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BMI 35.8로 측정돼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 병역 회피를 위한 체중 증가 과정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친구 B씨가 작성한 고칼로리 식단표에 따라 식사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는 운동량이 많은 아르바이트도 중단하며 체중 증가를 가속화했습니다.

 

검사 직전에는 다량의 물을 섭취해 체중을 추가로 늘렸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BMI 기준을 초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방조도 유죄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신적 방조로 간주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병역 의무의 의미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무시하고 편법을 시도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병역 기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의무를 다할 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