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갈등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를 맡아온 며느리를 아령으로 공격한 9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개요: "며느리를 죽여야겠다"는 결심
2024년 8월 18일, 전주의 한 자택에서 90대 남성 A씨는 큰며느리 B씨를 3kg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쳤습니다. 당시 B씨는 TV를 시청 중이었고,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머리뼈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격 후에도 A씨는 "죽어라"며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사건 이후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폭력의 배경: 가족 간 갈등이 만든 비극
사건의 배경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B씨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물고 있었고, A씨와 사소한 문제로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건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A씨는 "너희만 좋은 쌀로 밥을 먹고 내 밥은 안 좋은 쌀로 지었다"며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A씨는 며느리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고,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응수하자 극도로 분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A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행동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단순한 우발적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미수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양형 이유와 선고 결과
-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 범행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 점
- 범행이 단순히 감정에 휘말린 폭행을 넘어섰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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