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생적인 집에 방치된 4살·1살 아이… 20대 엄마, 집행유예 선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변이 뒤섞인 집에서 4살, 1살 자녀를 방치한 20대 엄마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해킹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한 아이들… 끔찍한 환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6월 6일까지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당시 집 내부 상황:

• 🍞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방치
• 🐶 반려견 분변까지 그대로 둬 심한 악취
• 👶 4살 아들의 기저귀에 변이 굳어 있음에도 교체하지 않음
• 🩹 1살 아들의 피부 발진 방치, 병원 치료 미시행

이러한 환경에서 어린 아이들은 위생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생활했다.

 

 

 

 

 

 

 

💻 해킹까지? 피해자 명예 훼손 혐의 추가

A씨는 단순한 아동 방임 혐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2023년 1월 28일, 피해자 B씨의 컴퓨터를 이용해 B씨의 구글 계정에 무단으로 2차례 접속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2월 3일, B씨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 법원의 판단: "죄질 불량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자녀를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하고,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해킹한 뒤 명예훼손까지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며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과 함께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번 판결, 정당한가? 아동학대 대책 필요

이번 사건은 아동 방임과 관련된 법적 처벌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내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법적 허점이 반복적인 아동 방임을 방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