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갚지 못한 여성에게 가혹한 범죄… 지인 2명 집행유예 선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강제 탈의를 시킨 뒤 촬영까지 한 두 명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 중 한 명이 이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 법원의 판결: 실형 대신 집행유예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별건 성범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확정받은 상태였다.

 

 

 

 

 

 

🏨 모텔에서 발생한 끔찍한 범행

📌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4월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20대 여성 C씨가 갚지 못하자 B씨와 함께 C씨를 모텔로 강제 연행했다.

🚨 모텔에서 이루어진 가혹 행위:

• 👊 C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여 공포심 조성
• 🩲 신체 일부를 스스로 노출하도록 강요
• 📸 A씨가 카메라를 들고 C씨를 촬영, 성적인 언행을 시킴
• 🔒 2시간 동안 감금한 뒤 사진 유포 협박
• 💰 C씨가 "엄마에게 연락해 돈을 받을 테니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

범행의 목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 탈의, 폭행, 협박, 촬영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

🔎 A씨, 이미 성범죄 유죄 판결 받은 전력자

가해자 A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즉, A씨는 이미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 법원의 판결 근거: "성적 노리개 취급, 죄질 불량"

정윤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고 불량하며, A씨는 이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 A씨가 이미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 ❌ 두 남성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협박하고 감금한 점
•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 실형 대신 집행유예, 정당한 판결인가?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심각한 폭력과 협박, 성적 강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실형을 피했다.

🔍 이번 사건이 남긴 사회적 질문들:

• 👮 반복적인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는 적절한가?
• ⚖️ 법원의 성범죄 처벌 기준은 공정한가?
• 🚨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의 재발 방지 조치는 충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