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 후배 귀가 막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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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 10대 여자 후배들이 귀가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사건 개요: 흉기 위협 및 감금 혐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감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2023년 10월 29일 새벽, 원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여자 후배 2명이 귀가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25분 동안 감금
• 2024년 8월 31일 오전 7시 30분, B씨(19)를 주거지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한 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
• B씨에게 술 마실 사람을 부르도록 강요하고, 찾아온 C씨(17)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협박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를 느꼈으며,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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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2020년: 징역 1년 6개월
• 2022년: 징역 1년

이번 범죄는 출소 후 일정 기간 내 재범을 의미하는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한 범죄가 반복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검찰과 피고인, 각각 항소… 형량 두고 이견

 

A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였다.

• 검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추가 처벌 요구 가능성
• A씨: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감형 요청 예상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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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범행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항소심 결과 주목

• 10대 후배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 및 협박
•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
• 재판부, 피해자들의 공포감 고려해 징역 10개월 선고
•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항소심에서 형량 조정 가능성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적절했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