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에 분노한 30대 남성,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 던진 혐의 항소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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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주차 문제로 화가 난 30대 남성 A씨가 모텔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던진 혐의에 대해, 1심 벌금 50만원 선고를 그대로 항소심에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오전 7시 22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장기 투숙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한 상황에서 모텔 종업원 B씨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화가 나 5만원권 지폐 8장을 던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항소심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폐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힌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행 행위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