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본격 준비…상위 10% 제외 기준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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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급 기준 마련에 본격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차 소비쿠폰이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 명이 신청해 8조 7,232억 원이 지급된 가운데,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상위 10% 고액 자산가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8일부터 중점 논의를 진행하며, 10월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거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하여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도 고려 중이다.

 

이번 기준 마련 과정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재산세·금융소득 등을 반영한 고액 자산가 제외 방안, 그리고 납부 기간 선정 문제 등도 보완책으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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