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성년자 반복 범죄 시 부모도 징역형…뉴저지 캠든 카운티의 강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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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의 한 자치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글로스터 타운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으며, 즉시 발효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 글로스터 타운십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 수백 명의 청소년이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호자에게 물을 수 있는 조례가 발효됐다. 출처:뉴욕포스트

 

📜 조례 내용…28가지 위반 행위 명시

조례에는 △중범죄·경범죄 △지방 조례 위반 △폭행 △강도 △마약 거래 △공공장소 음주 △음란죄 △도박장 이용 △타인의 재산 훼손 등 총 28가지 범죄 유형이 구체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행위’, ‘방황’ 등 다소 포괄적인 표현도 나열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부모에게 최대 90일 징역·2000달러 벌금

18세 미만 자녀가 소년법원에서 반복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자는 최대 90일의 징역형 또는 2000달러(한화 약 27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조례 제정 배경, 대규모 청소년 난동 사건

이 조례는 지난해 지역 축제에서 벌어진 대규모 청소년 난동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글로스터 타운십 데이 앤 드론 쇼’에서 500여 명의 미성년자가 난투를 벌이고 거리를 훼손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의 여파로 올해 예정됐던 축제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 지역 사회의 엇갈린 반응

일부 주민들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례를 지지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개인의 잘못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시사점

이번 조례는 청소년 범죄 억제를 위해 부모의 책임을 강화한 사례지만, 한편으로는 법 집행의 범위와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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