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석방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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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법원 판결 내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교사라는 지위에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이 느낀 불쾌감과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졌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사건 직후 구속돼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 사건 경과

• 2023년 11월~2024년 4월 : A씨,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상대로 총 3차례 추행
• 행위 내용 :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
• 교육청 대응 : 최초 피해 사실 인지 후 전수조사 진행 → 추가 피해 확인 → A씨 직위 해제

⚠️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교사의 성범죄라는 점에서 교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의 교사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정리

중학교 교사 A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 내 안전망과 아동 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상처 회복과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의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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