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한 전 육군 장교 양광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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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전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체 손괴와 은닉은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양광준 측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건 경과

• 📅 2023년 10월 25일 오후 3시 – 경기 과천시 군부대 내 차량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 A(33)의 목을 졸라 살해
• 퇴근 후 –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피해자의 시신 훼손
• 📅 10월 26일 오후 9시 40분 –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시신 유기

양광준은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살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사건 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군 출신 인물이 저지른 흉악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양광준이 제출한 반성문과 형사공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선처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족의 고통, 범행의 잔혹성,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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