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자율 모금’ 성금, 알고 보니 세금 18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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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명목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성금 500만원 중 무려 180만원이 세금(업무추진비·의회 운영경비)에서 충당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의회는 당시 이를 “의원·간부 자율 모금”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시민 세금이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성금 500만원 중 180만원은 의회 예산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3월 28일 ‘2025 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명목으로 의장 20만원, 부의장 2명 각 15만원, 사무처장 30만원이 모두 업무추진비로 지출됐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공통경비’에서 100만원이 성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총 180만원은 의정활동 예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 시의회 홍보는 ‘자율 모금’ 강조

문제는 당시 시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23명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율 모금”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세금이 포함돼 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자발적 모금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규정상 가능하지만, 다른 의회는 ‘개인 모금’

정부 규칙은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역 재난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방의회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예산을 쓰지 않고, 의원·직원 개인 모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 성금 1136만원을 전액 의원·직원 개인 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민단체 “말도 안 되는 행태”

광주시의회는 해명에서 “의원들이 개인별 10만원씩 성금을 냈고, 간부들도 참여했으나 500만원을 맞추기 위해 부족분을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성금을 낸 것은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성금 500만원 중 180만원은 의회 예산(세금)에서 지출
• 시의회는 “자율 모금”이라며 세금 사용 언급 안 해
• 규정상 사용 가능하나, 타 지자체는 개인 모금으로 진행
• 시민단체 “업무추진비를 사적 기부처럼 사용하는 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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