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도입…소득 공백 메우는 새로운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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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독자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복지 안전망으로, 내년 1월부터 ‘경남도민연금’이 본격 시행된다. 🏦

 

🧾 내년 1월 시행…경남 거주 40~54세 대상

경상남도는 19일 “경남도민연금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만 40세 이상~54세 이하 경남 거주자로, 연소득 9352만 원 이하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모집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연소득 3896만 원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상위 소득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 도민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복리 2% 적용

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 원씩,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본인 부담금 960만 원에 도 지원금 240만 원, 복리 2% 이자를 더해 총 약 1302만 원이 적립된다.

 

이 금액을 60세 이후 5년간 분할 수령하면 월 21만7000원을 받게 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로 제공되며, 도 지원금은 경남 주민등록 유지 기간 동안만 지급된다.

 

 

📆 수령 방식은 일시금…중도 해지 방지 장치 마련

연금 수령은 일시금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거나 만 60세 도달 시 수령 가능하며, 가입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중도 해지로 인한 기금 누수와 환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제도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 전용 기금을 별도로 조성한다.

👥 매년 1만 명 신규 모집…10년 뒤 10만 명 목표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가입자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 정비, 전용 기금 설립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박명균 행정부지사 “도민 행복시대의 핵심 축 될 것”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9월 30일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민연금은 민선 8기 핵심 복지정책으로,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약속했다. 🌱

🏁 경남형 복지의 새 모델, 전국 확산 기대

‘경남도민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메우는 지방정부 최초의 시도다.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 모델로 자리 잡을 경우,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도민의 노후 불안을 줄이고 지역 균형 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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