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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전교조 “흡연 적발 교사에 협박·악성 민원”… 학부모 “절차 문제 제기했을 뿐” 반박

by 디피리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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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학생 흡연을 적발한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협박과 악성 민원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청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

🚭 “흡연 적발 교사에 협박”… 교장실 찾아 ‘고소하겠다’ 위협

20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흡연을 적발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초, 도내 A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발견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알린 뒤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 중 한 명이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이후 교장실을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후에도 학교를 수차례 방문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교사, 스트레스장애 진단… “명백한 교권 침해”

계속된 민원과 압박에 시달린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명백한 교권 침해 사례”라고 규정했다.

 

또한 “학교가 학생의 흡연을 지도하고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법과 규정에 따른 당연한 교육 행위”라며,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공식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부모 “악성 민원 아냐… 절차 위반 지적했을 뿐”

반면 해당 학부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교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징계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학교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육청에 교권 침해로 신고했다”며 “사건을 부풀린 건 오히려 학교 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히려 교사들이 내 아이에게 집단 따돌림 형태의 폭력을 가했다”며 “아이의 자살 시도 이후에도 학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 교권 vs 학부모 권리… 첨예한 갈등

이번 사건은 교권 보호학부모 권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부모의 민원과 폭언으로 인한 교사 정신질환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청은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후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논의 확산 필요

전문가들은 “교사의 생활지도는 교육의 핵심이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학교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이 대립 구조로 서기보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의 정신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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