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징계받은 서울대 로스쿨생,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대형법인 취업 ‘논란’

“간편하게 웹에서 건강 상태 체크! 지금 바로 시작하기”

💥 성범죄 정학 전력 로스쿨생, 변호사로 취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 중 여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무사히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 현재 세무 관련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인이 채용 과정에서 그의 성 비위 전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학생은 2021년 동료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는 기숙사 영구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 ‘데이트 마약’ 의혹… 3개월 정학 징계

더 충격적인 것은 2023년 또다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학생은 교환학생으로 온 동료 여학생에게 ‘데이트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추정 약물을 사용한 뒤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확인돼 학교로부터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학생에게 정학 9개월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징계 기준 불일치와 성비위에 대한 관대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을호 의원은 “징계의 형평성 결여가 학내 성 비위 재발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 “학내 성비위 반복”… 서울대 로스쿨 내 잇단 사건

서울대 로스쿨 내 성 비위는 이 학생의 사례 외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여학생 수십 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유포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에서조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면 사회 정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변호사 등록 절차 ‘도덕성 검증’ 사각지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심사 절차는 형사 처벌 기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징계나 비위 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중대한 성비위 전력이 있는 인물이 법조계에 진입하는 ‘윤리 검증 사각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정 의원은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만으로 공적 직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제도는 문제”라며 “학교 내 징계 이력 역시 일정 기간 동안 공적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울대 “징계 절차는 규정에 따른 것”

서울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징계는 당시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졸업 및 변호사 등록은 학교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내외에서는 “법조 윤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퍼즐의 재미

당신의 그림 퍼즐 실력을 확인하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