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프랜차이즈업계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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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즉각적인 유감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뿐 아니라 결국 가맹점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협회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 처리… 업계 의견 배제됐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당이 야당·업계·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 협의요청권 신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오히려 갈등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단체 난립·협의요청권 남용… 브랜드 내 갈등만 키운다”

협회는 단체 설립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복수 단체가 난립하고 내부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또한 협의요청권이 남용될 경우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만 증가해 본사의 경영 위축 → 가맹점 매출 타격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 “가맹점주 단체 명단 비공개… 대표성 판단 불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명단이 비공개 처리되기 때문에, 본사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실제 가맹점주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이를 “대표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 “영세 브랜드 줄폐업 가능성… 160조 프랜차이즈 산업 타격”

협회는 현재 가맹점 10개 미만의 영세 브랜드 비중이 70%를 넘는다며, 규제 강화로 인해 작은 브랜드가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계 피해가 아니라 160조 원 규모 K-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22대 국회, 즉각 보완입법 필요”… 산업진흥책도 촉구

협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신속하게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K프랜차이즈가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진흥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 결론: 법안은 통과됐지만… 업계 혼란은 시작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본사·가맹점·소비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전히 논란이 큽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강한 반발과 우려 속에서, 향후 보완입법 논의가 업계 전반의 균형점을 찾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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