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내란·외환 의혹 수사 종료…윤석열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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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월 15일, 180일간의 수사 종료와 함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으며, 마무리되지 않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 핵심 인사 24명 기소

특검은

• 윤석열 전 대통령
•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총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 준비 시점, “2023년 10월 이전부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2023년부터 물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는 발언을 한 사실도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 북한 무력 대응 유도 시도…그러나 실패

특검은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후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는 설명이다.

🗳️ 총선 결과 부정선거 조작 기획 의혹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한 기획도 수사 결과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 구성
• 비상계엄 직후 중앙선관위 장악

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추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주요 근거로는

• 국회 자금 차단·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 정치인 체포 명단이 담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
•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속 “차기 대선 대비 좌파 세력 붕괴” 문구

를 제시했다.

⚖️ 특검 종료…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특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전역 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건 등도 공소 유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남은 과제와 파장

이번 특검 수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재판 과정과 공소 유지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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