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원 지원… 정부 지원 사업 2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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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 중단된 지 2년 만의 재개로, 인건비 부담이 컸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조기 마감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떤 사업인가?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직접 지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해 총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 지원 인원은 제한… 사실상 ‘선착순’

지원 인원에는 상한이 있다. 사업장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9인 사업장은 최대 3명,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신청 순서가 곧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 “영세 사업장엔 현실적인 유인책”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재개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신호로 해석한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구조라는 평가다.

 

특히 월 60만 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던 기업에 실질적인 결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노무사들은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고용 형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요건이 있는 만큼, 단기 지원금 목적보다는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 고용 안정 넘어 지역경제 효과까지?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는 만큼,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예산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체감 효과는 신청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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