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 주점서 적발｜공문서 위조·사기죄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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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주점에 침입해 술을 마시려다 업주의 기지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일반화되면서 디지털 위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위조 앱 사용한 미성년자

지난 6일 밤 9시경, 경기도 수원의 한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던 손님 4명 중 2명이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주점 사장은 아이콘 디자인이 다르다는 점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고, 미성년자들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3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 위조 모바일 신분증, SNS로 3만 원에 거래

문제의 신분증은 모바일 화면에 실제처럼 구현된 위조 이미지로, 일반인이 보기엔 쉽게 속을 수 있는 정교함을 갖췄습니다. SNS에서는 3~5만 원대에 위조 신분증을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조 시 적용되는 형사 처벌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 해도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이나 담배를 제공받은 경우 사기죄도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는 누구에게? 주점 업주의 현실

미성년자가 주점에 출입해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위조 신분증 식별에 대한 현장 교육 강화와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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