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법원 “최원종, 유족에 4억4천만 원 배상”

간편하게 웹에서 건강 상태 체크! 지금 바로 시작하기”

2023년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 최원종에게 피해자 유족에게 4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을 내렸다.

🚗 인도로 돌진 후 백화점 난입…참극의 시작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고,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유족의 민사 소송

차량에 치인 피해자 중 김혜빈 씨(당시 20세)와 이희남 씨(당시 65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김 씨의 유족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8억8천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판단 “부모 책임은 인정 어렵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원종에게만 민사상 책임을 인정해 4억4천여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최원종의 부모에 대해서는 위기 징후를 방치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치료 공백 지적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약 3년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제거해 세상에 알리려 했다” 는 망상에 기반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고 6분 만에 검거…무기징역 확정

사건 당일 오후 5시 59분 첫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불과 6분 만인 오후 6시 5분 최원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법원은 해당 범행을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판단해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 유족 “부모 책임 판단, 항소할 것”

유족 측은 “피해망상과 흉기 소지 등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모의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 범죄와 보호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퍼즐의 재미

당신의 그림 퍼즐 실력을 확인하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