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 직후 ‘전세계 10% 관세’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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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판결 직후 ‘전세계 10% 관세’ 발동…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꺼냈다 🌎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Donald Trump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발효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기존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이

아닌 무역법 122조로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일명 ‘슈퍼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10% 일괄 관세, 일부 품목 제외 📦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 기본 10% 관세를 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
• 단,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핵심 광물·금속·비료·의약품,
  일부 전자제품 및 승용차 등은 제외

기존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매겼던 일부 관세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다만 관련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왜 IEEPA가 아닌가: 법원 판단의 여파 ⚖️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며,

최근 상황을 “전쟁 상태가 아닌 평온한 시기(peacetime)”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대체 근거를 모색했고, 무역법 122조를 택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란?

•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변 등 긴급 상황 대응 목적
•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 가능
• 의회 연장 승인 전까지 한시적 효력

다만, 이번에도 법적 다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301조 조사 착수: 보복 카드 재가동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즉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미국 무역을 제약한다고 판단될 경우,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미국과 교역하는 다수 국가가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일정과 파장: 미·중 관계 변수 🇺🇸🇨🇳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3월 31일~4월 2일)도 발표했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함께, 미·중 간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1. 122조·301조 등 복수 법적 수단의 병행 사용,
2. 각국의 맞대응 가능성,
3.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주요 리스크로 꼽습니다.

쟁점 정리: 150일 시한, 추가 소송 가능성 🧩

• 유효기간: 150일(의회 연장 승인 전)
• 법적 리스크: ‘긴급성’ 요건 충족 여부 재검증 가능
• 정책 혼선: 기존 관세 철회·신규 관세 병행으로 복잡성 증가

대법원 판단 이후의 대안 법률 적용이 국제 교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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