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결혼 7년 차 남성 A 씨는 최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두 아이를 키우던 A 씨는 어느 날부터 아내가 늦게 귀가하거나, 새벽에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A 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았고, 다른 남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A 씨는 그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내의 자동차를 조사하던 중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하고, 아내가 설치한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A 씨가 자신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행위가 불법이라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 서정민 변호사는 A 씨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면 재판부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이혼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나 가사소송에서는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무조건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아내의 휴대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아내의 불륜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한계를 넘어서면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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