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논란…5년간 수수료 수익 1,615억, 소비자 불만 고조

최근 5년간 카카오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발생한 환불 수수료 수익이 1,6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2023년 323억 원, 올해 8월 기준 125억 원 등 최근 5년간 환불 수수료로만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서비스입니다. 선물을 거절하거나 결제를 취소할 경우, 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현금이나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구매 금액의 90%만 환불되고 나머지 10%는 수수료로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익을 가져가며,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한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10%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비자 간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이에 대해 "카카오는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며,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 수수료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100% 포인트 환불 정책을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