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위키, 사상 첫 접속차단…방심위 결정에 "유감"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나무위키에 대해 처음으로 접속차단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나무위키는 방심위의 결정이 일방적이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나무위키, 방심위의 '일방적' 접속차단에 반발

16일, 나무위키는 미디어오늘과의 이메일 회신을 통해 "나무위키는 그동안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성실히 대응해왔다"며 방심위의 이번 접속차단 조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전 조율 없이 접속차단이 결정되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 접속차단, 소통 없이 결정됐다?

이번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은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나무위키 페이지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무위키 측은 방심위가 사전 소통 없이 차단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접속차단 전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의견 진술 절차 없이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URL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나무위키의 자율 규제 제도, 왜 무시됐나?

나무위키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문제되는 문서를 게시 중단할 수 있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이러한 자율 규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방심위, 나무위키 제재 방침 강화?

이번 사건 이전까지 방심위는 불법성이 명확한 콘텐츠에 대해 주로 차단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6기 방심위 출범 이후,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방침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심위는 나무위키 개인정보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나무위키 전체 차단 가능성?

그동안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나무위키에 대한 차단 조치를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차단이 "기존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사례가 계속 누적될 경우 나무위키 전체 차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무위키는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를 시험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