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첫 공판에서 무죄 주장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 1차 공판: 항소심의 시작

17일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신우정)는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은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A씨의 변호인, 무엇을 주장했나?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1심 당시 사건 관련 전문 심리 위원회의 2차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녹취록과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발단: 녹음으로 드러난 발언

A씨는 2022년 9월 13일 수업 중 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외투에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1심 판결과 항소 이유

1심 재판부는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발언이 교육적 의도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재범이 없을 경우 형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 교원단체의 목소리…무죄 촉구 집회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가 수원지법 앞에서 A씨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 다음 공판 일정: 항소심 2차 공판 예정 📆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이번 재판의 결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