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인도국 결정 또 미뤄지다...헌법재판소의 결정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결정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권도형 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 시각)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인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 본안 판결 전 인도 절차 중지...헌재의 결정 배경 

헌법재판소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권도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도형 씨의 인도 문제는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10월 20일 권도형 씨의 인도 결정에 대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법무부의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 신병 인도를 둘러싼 혼란...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 

권도형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그의 신병 인도 요청을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당초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다시 한국 송환이 결정되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최종 결정을 법무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 권도형 측의 반발과 법적 대응 예고 📜

권도형 씨는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권도형 씨의 인도 절차는 또다시 지연되었으며, 사건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