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 차 아내 A씨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소송까지 휘말렸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 의심스러운 골프 열정, 알고 보니 불륜 때문?
A씨는 남편이 사업 접대 핑계로 골프에 빠져 있었으며,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라운딩을 즐기느라 집에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까지 가면서 집을 비운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 법원 소송장이 밝힌 남편의 비밀
어느 날 남편의 골프 가방이 집에 그대로 있던 날들이 반복되면서 의심은 커졌고, 결국 집으로 법원 등기가 도착하며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받아본 서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와의 상간 소송장이었던 것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A씨에게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실혼의 법적 권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기여도: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남편 대신 업무를 대신 처리한 기록 등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양육비와 ‘인지’ 절차는 어떻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 혼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친부의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인지가 이루어지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반대로 남편도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과 재산 분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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