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1 🔍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혐의 육군 중령, 신상 공개 예정 춘천지방법원이 살인 및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육군 중령 A 씨의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 씨의 이름과 얼굴은 이르면 1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 "긴급성 없다"…신상 공개 가처분 기각11일, 춘천지법은 A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신상은 13일경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7일에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A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법에 따라 5일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 사건 개요: 군무원 살해 후 시신 유기A 씨는..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