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1 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의원 향해 비난·협박 댓글폭격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호중 씨의 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공개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 2024.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