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의원 향해 비난·협박 댓글폭격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호중 씨의 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공개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6,1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고, 의원의 SNS와 블로그에는 비난과 협박이 잇따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경미한 사고로 반성 중인 젊은이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고통을 안겨주려는 의도입니까?"라는 글들이 게시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위협성 댓글도 남겼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비슷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유사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의원의 블로그 역시 팬들의 비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신영대 의원의 블로그에는 "재판 중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 기간은 10월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2차 공판은 8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팬들의 반발과 법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