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논란… 항공권 조작에 라면·김치 200만원 구입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서 예산 부정 사용과 외유성 출장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3년간(2022년 1월~2024년 5월)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여비 부정 청구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항공권 조작으로 부풀린 출장비

A 지방의회는 네덜란드와 독일로 출장을 떠나며, 여행사에 1인당 179만원인 항공료를 229만원으로 부풀리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799만원의 예산이 부정하게 지출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출장 915건에 총 355억원이 사용되었으며, 지방의원이 동행한 지자체 출장까지 포함하면 약 400억원이 예산으로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 출장 중 라면·김치 구입?… 부적절한 물품 구매

출장 중 부적절한 물품 구매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B 지방의회는 라면과 김치 등 식품을 200만원 넘게 사들였으며, 술, 숙취 해소제, 영양제 등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출장 목적과는 동떨어진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과도한 의전과 직원 동원

출장 중 지방의원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이 동원된 사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C 지방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900만원의 추가 비용은 의원들이 대납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자체 심사와 관광 비용… 공정성 논란

권익위는 출장 심사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심사하거나 동료 의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사례가 8.6%에 달했으며, 관광지 입장료를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출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권익위, 강력한 대응 방침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 비용 청구와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징계와 환수, 과태료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국외 출장 심사제도 개선

권익위는 국외 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국외 출장을 근절하고 정말 필요한 출장만 가도록 하겠다”며 출장 심사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 결과는 지방의회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출장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