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속에서 방치된 7남매, 8살 아들 사망…30대 부모에 징역 15년 선고

30대 부부가 7남매를 둔 가정에서 자녀들을 극심하게 학대하고 방치해, 결국 8살 아들의 죽음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1심 법원에서 다뤄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권상표)는 8월 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그의 아내 B씨(3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C씨(33)는 징역 5년, D씨(35)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출처:그것이 알고 싶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 부부가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철저히 저버렸다는 것이다. 부부는 2022년 5월, 아들 E군(8)이 신장 질환 진단을 받고도 병원 치료를 미루었고, 결국 E군은 2024년 4월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딸 F양(4)의 눈 질환도 방치해 중상해를 입히는 등 자녀들을 끊임없이 학대했다.

 

이 부부는 일상적으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유흥에 빠졌으며, 술판을 벌이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서슴없이 드러냈다. 그들은 1살짜리 아이에게 술을 먹이는 비정상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 폭언과 폭행은 이 가정에서 일상적인 일이었다.

 

정부로부터 매월 평균 45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이 돈은 아이들의 복지나 생활 개선에 쓰이지 않았다. 대신, 유흥비로 모두 탕진되었고, 심지어 부부는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를 되팔아 금전적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부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식사와 청결한 의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성장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E군의 사망 이후에도, 부모는 슬픔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저버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법원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