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법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첫 조사 착수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첫 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텔레그램이 허위영상물 등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첫 조사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이번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의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찰은 나름의 수사 기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체포되었고, 현재 예비 기소된 상태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 정보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가 88건 접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24명의 피의자가 특정되었다. 이는 평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우 본부장은 피해자들이 과거에 묵인되었던 사건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 8개를 내사 중이며, 이러한 봇을 이용해 합성물을 유포하는 단체방도 조사하고 있다. 봇 제작자들에게는 범행 공모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군 딥페이크방'은 보도 당일 방이 삭제되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찰은 국방부와 협력해 피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조사했으며,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도 곧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