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훔친 킥보드 아파트 15층서 투척…처벌은 불가능

김포에서 초등학생들이 훔친 킥보드를 15층 아파트에서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형사책임 연령 미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김포시 구래동의 한 20층 아파트 15층에서 킥보드를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해 부모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아파트 단지 1층에 보관되어 있던 킥보드를 훔친 후 이를 고층에서 지상으로 던졌으며, 다행히도 이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킥보드의 주인은 이 사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킥보드가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장소로 떨어졌고,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알고 더 심한 행동을 저지를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아이들은 평소에도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던지거나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여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외에는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A군과 그 부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책임 연령 미만인 아동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