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총지출 728조원…AI·R&D에 대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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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8.1% 증가한 수준으로,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달리 본격적인 확장재정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국가채무 1,400조원 돌파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674조2천억원(3.5%↑), 총지출은 728조원(8.1%↑)으로 잡혔다. 국채 발행 규모도 커져 국가채무는 1,415조원에 달하며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다.

핵심 투자: AI와 R&D

이번 예산안의 키워드는 AI(인공지능)와 R&D다. AI 예산은 기존 3조3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로봇,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R&D 예산 역시 29조6천억원에서 35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19.3%↑). 특히 ‘ABCDEF’ 첨단산업(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에만 10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원(8.2%↑)으로 책정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천원으로, 1인 가구는 월 82만1천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은 기존 7세 이하에서 8세 아동까지 확대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 도입된다. 내년에는 인구감소 지역 6개 군 24만명에게 매월 15만원이 지급된다.

국방·교육·지역경제 예산

국방 예산은 66조3천억원으로 5조원 이상 증액됐다. AI·드론·스텔스 전투기 개발 등 첨단 무기 연구개발에 집중된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따라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 8,733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4조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도 지원한다.

 

📌 요약

• 2026년 총지출: 728조원 (+8.1%)
• 국가채무: 1,415조원, GDP 대비 51.6%
• AI 예산: 10조1천억원 (3배 확대)
• R&D 예산: 35조3천억원 (역대 최대 증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 아동수당 8세까지 확대, 생계급여 인상
• 국방 예산 66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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