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첫 2년 연속 건강보험료 동결, 재정 안정성 우려 불가피"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준비금이 충분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재정 적자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는 10만7441원을 부담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0.9% 인상안도 검토됐으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동결이 결정됐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재정에 미칠 영향은 크다.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05조원을 돌파하며 연간 1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 비중이 43.2%에 이르며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는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2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56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7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10조원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어서 실제 가용 재정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정부의 국고 지원은 법적으로 20% 수준이어야 하지만, 2025년에는 14.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투입보다는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흑자가 나는 상태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보험료가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