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시세조종 의도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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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시세조종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법원 “시세조종 공모 증거 부족”… 카카오 전·현직 임원 모두 무죄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법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 측이 대량 매수 주문을 통해 시장 가격을 부당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 “인수 필요성 단정 어려워… 인위적 조작 의도 없어”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시세조종을 위한 공모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의 매수 주문은 시세 조작성 거래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공모 입증 안 돼’

김범수 위원장 등은 또 다른 혐의인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 김범수 “카카오에 드리워진 오해, 벗어나는 계기 되길”

무죄 선고 후 김범수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오랜 시간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와 국내 IT·엔터 산업의 공정거래 논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

📺 사건 배경 – SM 인수전 ‘하이브 vs 카카오’

2023년 초,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 경쟁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자, 카카오가 주식 블록딜 및 유상증자를 통해 맞불을 놓으면서 ‘K-엔터 주가 전쟁’으로 불렸다.

결국 카카오가 SM의 최대주주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이번 재판으로까지 번졌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수전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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