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청의 한 공무원이 1억 원에 달하는 비리 혐의로 해양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 공무원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어업지도선 기관 교체 사업을 담당하며, 예산을 부풀린 후 실제로는 부품을 납품받지 않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의 수사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업체로부터 5만 원권 2000장이 담긴 비타민C 철제 상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실제로 이 비타민 상자에 1억 원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시연을 통해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명시된 부품이 실제로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업체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유용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양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은 퇴직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양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감시와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구성된 중대범죄수사팀을 통해 해양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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