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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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번 내란 범죄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가 존립을 위협한 범죄”

특검팀은 결심 의견에서 이번 비상계엄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시스템에 남긴 충격은 매우 크며 단순한 직무상 과오나 판단 착오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본 사건은 국가의 근본 틀이 흔들린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구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 “45년 전 내란 사건보다 더 심각한 손상”

특검은 이번 사태를 역사적 사건들과 비교하며 “45년 전 내란 사건보다 국격 손상이 더 막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이 받은 상실감과 충격 역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당시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초래했다면, 이번 사건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민주화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국제 신뢰 추락·경제에도 악영향

특검은 이번 내란 시도가 국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경제 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이번 구형이 단순한 형벌 요구가 아니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 선고 결과는…?

재판부는 향후 심리를 거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검의 구형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실형 선고 여부가 정치·사회적 파장을 다시 불러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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