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영 스토킹 가해자, 실형 후에도 재범… “접근금지 무시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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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진영을 집요하게 스토킹해 실형을 살았던 남성이 출소 이후에도 다시 협박을 이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해당 남성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 ‘1원 스토킹’ 실형에도 반복된 범행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5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심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과거 곽진영의 계좌에 1원씩 수백 차례 송금하며 송금 메시지에 협박 문구를 남기는 이른바 ‘1원 스토킹’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3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 출소 후에도 SNS로 협박… 접근금지 명령 무시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반성은 없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곽진영에게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총 95건의 협박을 보냈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그는 자신의 SNS에 곽진영의 사진과 함께 위협적인 문구를 게시하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

곽진영은 장기간 이어진 스토킹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과거 한 방송에서 그는 “스토커 협박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러 번 바꿨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고 말해 스토킹 피해자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 스토킹 가해자의 특징과 피해 후유증

전문가들은 스토킹 가해자들이 상대의 의사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집착과 소유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불안을 넘어 공황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해지기도 한다.

📉 “처벌 수위 너무 낮다” 반복되는 지적

스토킹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는 196명(15.5%)에 그쳤다.

집행유예는 35%가 넘었고, 무죄 판결도 적지 않아 “재범을 막기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정부 대응은?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시행 중이다.

• ① 서면 경고
•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 ④ 유치장·구치소 유치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형 이후에도 재범이 이어지면서 보다 강력한 후속 관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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