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월 소득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소득이 '0원'인 자영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중 1146만 건 중 860만 건(약 75.1%)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0원' 신고 건수는 94만 건(8.2%)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는 610만 건이 월 100만 원 미만을 신고했으나, 2022년에는 그 수가 860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0원' 신고도 2019년 64만 건에서 2022년 94만 건으로 늘어나며,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형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취업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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